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2노3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29]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
2. 대구고법 1981. 10. 16. 선고 81노841 형사부판결 : 확정
[절도·특수절도·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248] 절도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
3. 서울고법 1973. 5. 8. 선고 73노23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상습장물보관·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][고집1973형,80] 상습장물보관 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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